사건내용
보이스피싱 조직의 속임수로 타인에게 체크카드를 보낸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출을 위한 정상 절차로 여겼고 범행에 카드가 이용되리라고는 몰랐다는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안내 내용과 카드 교부 과정 검토
변호인은 의뢰인이 어떤 설명을 신뢰했으며 그 뒤 어떠한 과정을 거쳐 체크카드를 전달했는지 파악했습니다.
2. 범죄 인식 및 금전 대가 부인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지 못한 상태였고 카드 대여로 받은 돈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거래 기록 등에 따른 의견 제시
통화 내용, 문자메시지와 금융거래 자료를 모았습니다. 이를 제시하며 의뢰인 역시 조직에 속은 피해자에 가까운 처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고의를 갖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미흡하다고 보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불송치(혐의없음)로 처리했습니다. 범행에 카드가 이용되었더라도 교부 경위와 범죄 인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일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