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의뢰인에게 연락해 수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진짜 수사로 믿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도 돈을 잃었으며, 조직이 시키는 대로 다른 피해자의 돈을 받아 전달한 일 때문에 수거책 혐의로 수사까지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법률적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1. 검사로 속인 연락과 피해 사실 확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검사 사칭에 속아 지시를 수행한 과정을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직접 발생한 금전 피해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2. 범행 가담 의사에 관한 반박
조직의 실제 정체를 몰랐고 수거한 금전의 성격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범행을 도울 고의가 없었다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3. 행동 경위의 객관적 뒷받침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계좌거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범행에 따른 대가를 받은 적 없이 조직의 기망에 따라 움직였다는 점을 이 자료들로 소명했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이라는 인식 아래 가담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거책 혐의에 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채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