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로 조사받았습니다.
수사 중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등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변호인의 지원을 구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접촉 과정과 연령 인식 파악
연락을 시작한 배경과 대화, 상대의 프로필 및 말과 행동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 나이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정리했습니다.
2. 반성 및 재범 예방 노력 설명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재범을 막으려고 상담과 교육을 받은 사정도 소명했습니다.
3. 합의 여부 확인과 양형자료 제출
상대방과 합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반성문·탄원서·교육 이수 증빙 등 유리한 사정을 묶어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행위 배경, 반성의 정도와 전과 관계, 재범 가능성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으며 의뢰인은 정식재판 및 형사처벌을 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