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을 믿은 의뢰인은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직은 거듭된 기망으로 의뢰인이 다른 피해자의 현금까지 받아 전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돈을 잃은 데다 수거책으로서 법적 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범행에 이용되었음을 뒤늦게 깨달은 의뢰인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조직과 접촉한 경위 및 피해 분석
변호인은 조직과 처음 연락한 과정, 지시 내용, 송금과 현금 전달 경위를 메신저 및 통화기록과 함께 확인했습니다.
조직의 정체를 알지 못해 속은 피해자라는 점과 타인의 돈을 전달한 일 역시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 줄 몰랐다는 사정을 구체화했습니다.
2. 자수 서류 준비와 진술 지원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에 스스로 사실을 알리고 자수할 수 있도록 자수서 및 진술 내용을 마련했습니다.
조사에서도 자신이 입은 피해와 지시에 따르게 된 이유를 일관되게 밝힐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증빙을 제출했습니다.
3. 범죄 가담 고의와 공모 부재 소명
변호인은 의뢰인 역시 수천만 원을 빼앗긴 피해자이며, 범죄수익을 나눠 갖거나 보수를 약속받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조직과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피해금 수거·전달을 범죄라고 알지도 못했다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조직 가담의 고의가 있었는지와 다른 피해자의 돈을 범행임을 알면서 수거했는지를 종합해 살폈습니다.
기망에 속아 이용된 사람이라는 의뢰인의 사정이 인정되면서 불송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은 채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