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타인에게 현금을 받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했고, 이 행위 때문에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의심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금을 직접 옮긴 사실을 근거로 범행 참여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정상 업무로 이해한 채 지시대로 움직였을 뿐,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업무 수락과 이동 과정 파악
변호인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일을 제안받았고 현금을 받았는지 확인했습니다. 전달받은 지시와 실제 이동 과정도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2. 미필적 고의 판단 요소 정리
보이스피싱임을 확실히 알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금일 가능성을 인지하고 용인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변호인은 업무 제안 방식, 대화 내용과 당시 인식을 분석해 범죄 가능성을 예상하거나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3. 정상 업무로 오인한 사정 전달
문자, 통화내역 및 업무 지시를 근거로 변호인은 미필적 고의가 없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일을 정상적인 업무로 잘못 알았으며, 피해금일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전달을 계속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현금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가능성을 알고도 받아들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달책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으로 끝났으며,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