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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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불송치

지하철 성추행 성공사례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장을 다투어 무혐의 불송치

홍림의 사건 기록게시일 2026. 9. 28.

사건내용

A씨는 오래된 친구 B씨와 집 근처 영화관에서 만나 함께 관람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B씨에게 급한 약속이 생겨 2인 예매 중 자기 표를 취소하고 다른 한 장을 A씨에게 주며 영화라도 보고 가라고 했습니다. A씨는 함께 보지 못해 아쉬웠지만 원하던 작품이어서 혼자 관람했습니다.

인기 작품이라 취소된 B씨 자리도 다시 예매되어 주변 좌석이 모두 관객으로 찼습니다. 피곤했던 A씨는 영화 도중 잠들었습니다. 상영 후에는 늦은 시간이어서 귀가하자마자 다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얼마 후 옆자리에 앉았던 이성 C씨가 추행을 문제 삼았고 A씨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고소장을 살펴보니 C씨는 영화 중 A씨가 지나치게 몸을 붙이고 기대며 거칠게 숨을 쉬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지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고 다툴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아 부인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B씨와의 대화 기록으로 A씨 좌석은 B씨가 결제했고 옆자리는 상영 직전 취소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누가 옆에 앉을지 A씨가 미리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늦은 상영 시간에 잠든 것도 자연스러우며 팔걸이가 설치된 좌석 구조상 옆 관객에게 밀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흥행작으로 주변에 사람이 가득했으므로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제지를 받았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설명을 수용하여 불송치(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