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추행 경위와 피해 정도에 비해 형벌이 과중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재범 가능성 등의 사정도 충분히 참작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항소심 대응을 변호인에게 맡겼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실형 선고 근거와 보완사항 파악
1심 판결문, 수사기록 및 공판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실형의 이유를 분석하여 항소심에서 추가로 설명할 사항을 정했습니다.
2. 반성과 피해 회복 관련 사정 정리
의뢰인의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과 함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및 구체적인 재범 예방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3. 과중한 양형에 대한 항소 이유 제출
변호인은 사건의 배경, 추행의 정도, 전과와 재범 위험 등을 함께 보면 실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의견을 항소이유서에 담았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양형자료도 냈습니다.
사건결과
항소심에서는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 법정구속으로 구금 중이던 의뢰인은 항소심 판결 때 석방되어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