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반복적인 연락 및 접근 때문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의뢰인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종전의 관계와 연락 횟수, 연락하게 된 사정을 고려하면 벌금이 너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연락 내용 및 약식명령 분석
문자와 통화 내역을 살펴 어느 기간에 몇 번 연락했는지, 거부 의사가 언제 표시되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2. 참작할 사건 경위 소명
장기간 연락을 지속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를 알게 된 뒤에는 의뢰인이 연락을 멈춘 사정도 제시했습니다.
3. 감액 의견서와 양형 근거 제출
변호인은 잘못을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태도, 처벌 전력, 생활환경 및 경제 형편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의견서와 양형자료에 담아 벌금을 낮춰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정식재판 재판부는 사건 배경과 의뢰인에게 참작할 정상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약식명령에서 정한 액수보다 낮은 벌금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감액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