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과거 친분이 있던 상대방에게 수개월 간격으로 연락하고 부재중 전화를 남긴 일로 스토킹 수사를 받았습니다. 큰 문제 없이 끝날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자 변호인을 찾아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연락의 양상과 행위 정도 검토
연락 횟수, 통화 기록, 연락 간격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연락한 경우와 다르며 사안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피해자 사과와 합의 지원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한 의뢰인을 도와 원만하게 합의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3. 반성과 초범 사정에 따른 선처 요청
의뢰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다는 사정을 의견서로 전달했습니다. 이를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초범인 의뢰인의 반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로 사건이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