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어린 자녀를 키우는 주부 A씨는 가계 수입을 위해 구인 사이트에서 재택 일을 찾았습니다. 이력서를 본 H 회사가 엑셀 계산·정리 자료를 보내는 회계를 제안했고 보통보다 높은 시급에 일을 수락했습니다.
한 달 동안 일한 후 외근 직원 퇴사를 이유로 며칠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육아 때문에 여러 차례 거절했지만 상사의 거듭된 요청으로 B씨 지시의 출력물을 뽑고 현금을 받아 회사 계좌에 넣는 업무를 며칠 수행했습니다.
이후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되자 변호인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미필적 고의 없이 업무 지시를 따른 사안이라고 보고 공소사실 전부를 다투기로 했습니다.
높은 급여가 의아했으나 서울의 큰 회사였고 지도 앱 및 구인 사이트 회사명이 일치하며 계약서와 명함 절차도 정상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몇 달 정상 업무를 해온 회사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도 밝혔습니다.
반복해서 외근을 거절한 메신저 기록과 수거 때 돈뭉치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CCTV 장면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전화금융사기에 관한 미필적 고의와 공동 범행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