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범죄 조직 관계자에게서 통장을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통장 관련 접근매체를 건넸고 그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렀습니다.
금전 지급을 약속받아 접근매체를 준 데다 실제 범죄 이용까지 확인되어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을 염려한 의뢰인은 재판에서 선처를 구할 방법을 찾으며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제공 경위와 범행 후 태도, 처벌 전력 및 개인적 사정을 종합 검토했습니다. 잘못을 축소하는 방향보다 인정과 반성을 바탕으로 재범 위험이 낮음을 충실하게 설명하는 대응 방침을 세웠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제안과 접근매체 전달 과정 검토
어떤 제안을 계기로 통장을 제공했는지, 조직 관계자와 무슨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했습니다. 수사기록 및 공소사실로 사건 전반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이루어진 방식도 검토했습니다. 대가를 조건으로 접근매체를 넘긴 점은 불리한 사정이어서, 부인에 치중하기보다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양형에 반영할 사정을 모았습니다.
2. 범행에 대한 인식과 재발 방지 노력 파악
잘못을 인정한다는 말만으로는 선처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후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 어떤 노력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근거해 반성하는 자세, 이후 생활 상황과 낮은 재범 가능성 등 재판부가 고려할 양형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3. 정상관계 자료를 통한 선처 변론
통장·접근매체를 조직에 넘기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도구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엄중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면서 유리한 정상관계를 실제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성과 범행의 경위, 재발 방지 노력 및 개인 사정에 관한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고, 실형 대신 사회에서 다시 생활할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금전적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넘긴 점을 비롯해 좋지 않은 죄질을 살폈습니다. 한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과 제출된 여러 양형자료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의뢰인은 우려하던 실형을 피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책임을 인정한 뒤 반성 및 재범 예방 사정을 충분히 소명해 집행유예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