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스토킹 수사 중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사건의 경위와 실제 연락·접촉을 보면 조치를 계속 둘 필요가 있는지 재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사자 관계, 연락하게 된 과정과 잠정조치 뒤의 상황을 종합할 필요가 있어 변호인에게 항고를 의뢰했습니다.
변호인은 잠정조치 결정문, 수사기록과 연락내역 등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혐의 자체에 관한 판단과 별도로 현 시점에서 조치를 유지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다투기로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조치 내용과 전후 경과 파악
변호인은 결정에 담긴 구체적 조치와 이유부터 확인했습니다. 사건기록 및 자료로 상대와의 관계, 문제된 연락·접촉의 발생 경위와 당시 상황을 살폈습니다.
항고에서 혐의만 부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전후 사정을 구분해 지금도 조치를 유지해야 하는지 판단할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2. 연락 자료 및 결정 이후 사정 확인
문자와 통화내역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에서 실제 연락 방식을 파악했습니다. 조치 뒤 추가 연락이나 접근이 있었는지까지 살펴 현재 상태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과 함께 객관자료, 사건의 진행 경과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돈했습니다. 기존 조치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다시 살필 수 있게 구체적인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3. 항고서와 검토 의견 제출
자료 검토를 마친 후 잠정조치 결정에 항고했습니다. 전체 경위, 당사자들의 현재 관계 및 조치 이후 사정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보호라는 제도 취지를 전제하되, 이 사건에서 기존 조치를 그대로 둘 필요가 있는지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사건기록과 제출자료, 당사자 관계 및 현재 상태를 다시 검토한 뒤 항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잠정조치 결정에 대해 재판단을 받았습니다.
스토킹 혐의의 최종 판단과는 별도로, 구체적인 경위와 객관자료를 통해 조치의 필요성·상당성을 다퉈 항고가 인용된 사례입니다. 결정 당시 사정과 그 이후의 변화를 구체화하면 유지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