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에 따른 잠정조치를 받았으며, 그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한 명령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은 신체의 자유뿐 아니라 사생활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그 조치를 앞으로도 유지해야 하는지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결정에 담긴 내용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면서 당사자 관계, 잠정조치 이후의 상황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스토킹 혐의 자체에 관한 판단과 별개로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하게 소명된 것인지를 항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전자장치 부착 결정의 근거 파악
의뢰인에 대한 여러 잠정조치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살펴 구체적인 내용과 결정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자유와 사생활에 끼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부착 상태의 계속 유지 여부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다툴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2. 경위와 변경된 사정의 자료화
사건 내용 및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를 객관자료로 정리하고, 종전 결정 이후 어떤 상황이 이어졌는지도 살폈습니다. 제출된 자료가 부착의 필요성을 충분하게 소명하는지 검토하는 동시에 기존의 다른 잠정조치만으로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확인했습니다.
3. 인용결정에 대한 항고 제기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잠정조치를 인용한 결정에 항고했습니다. 부착 명령이 지나친 조치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현재 상황에서도 그 조치가 필요한지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사건기록과 제출자료, 원심 결정의 내용에 더해 부착 명령이 의뢰인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검토한 법원은 원심 결정의 전자장치 부착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이어 그 부분에 한하여 검사가 청구한 잠정조치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스토킹 관련 잠정조치 가운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따로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착 부분에 관해 재판단을 받은 결과 해당 청구의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