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현금 수거와 전달에 관여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거책 역할을 했다는 점이 문제 되었지만,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현금만 옮겼는지, 조직의 구조와 피해금 흐름까지 파악하고 고의로 공모했는지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기록, 주고받은 대화와 업무 지시를 근거로 혐의를 다투고자 변호인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수거·전달 경위와 실제 역할 검토
변호인은 수사기록에 나타난 현금 전달 과정, 의뢰인이 받은 업무 지시와 대화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맡았던 역할을 정리하면서 단순히 전달한 행위와 범죄 가담에 해당할 여지를 구분했습니다.
2. 보이스피싱 인식 및 공모 가능성 확인
범행이라는 점을 의뢰인이 알 수 있었는지, 조직 구성과 피해금의 흐름을 알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했습니다. 현금을 수거·전달한 것만으로 고의적 공모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3. 검찰 증거의 한계와 무죄 사유 설명
공판에서는 검사의 제출 증거가 의뢰인의 범행 전체 인식과 가담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관여하게 된 배경, 지시받은 사항과 범죄 인식 가능성을 자료로 설명하고 무죄 선고를 구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사건기록과 자료를 토대로 관여 경과, 전달된 지시 및 의뢰인이 범죄를 인식할 가능성을 함께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제기된 다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금 수거책으로 연루되어 실제 전달을 했더라도 고의로 공모했는지는 따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다툰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지원 아래 자신의 구체적 역할과 인식 가능성을 소명해 여러 혐의의 무죄를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