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의 재판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함께 위계등 간음,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협박 및 폭행 등 다양한 혐의가 문제 됐습니다. 여러 공소사실을 판단해야 하므로 각 죄의 요건과 관련 증거를 개별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사자 설명과 객관자료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혐의 전체에 한 가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의뢰인은 주요 쟁점을 나누어 혐의 인정 여부를 신중하게 다투고자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1. 기소 내용에 따른 쟁점 분류
변호인은 공소장, 수사기록과 당사자 진술, 대화 기록을 살폈습니다. 위계등 간음·음행강요·매개 성희롱뿐 아니라 협박·폭행도 함께 제기되어 있어 성립 요건과 증거를 혐의마다 구분했습니다.
2. 성범죄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 검토
주요 성범죄인 위계등 간음,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에 관해서는 행위 경위와 위계 또는 강요가 있었는지, 성적 언동의 내용 및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비난에 무게를 두지 않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가를 중심으로 다퉜습니다.
3. 혐의별 판단 요청과 양형자료 제시
재판에서 주요 성범죄 부분은 무죄, 협박과 폭행 부분은 공소기각을 요청하며 변론했습니다. 그 밖의 일부 범죄에는 경위 및 정상관계 자료를 제시하여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기소된 사실마다 증거와 진술, 사건 발생 사정을 따로 살폈습니다. 그 결과 아청법상 위계등 간음과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에는 무죄를 선고했고, 협박·폭행 부분에는 공소기각 판단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일부 범죄의 처벌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각 혐의의 요건과 증거를 구별해 대응함으로써 주요 공소사실에 따른 형사책임 부담을 줄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