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계약 이행 과정에서 다툼이 생긴 후 의뢰인은 약 1년 동안 상대방의 잦은 연락과 위협적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계약 진행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연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항의 수준이 아니라 스토킹과 협박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1. 분쟁 발생 이후 연락 과정 검토
계약이 진행된 사정과 분쟁 후 반복 연락에 이른 경위를 살폈습니다. 메시지와 통화 기록, 연락 횟수 등을 대조하면서 허용되는 항의와 형사책임이 문제 되는 행동을 구분했습니다.
2. 지속적인 협박 관련 자료 구성
약 1년 동안 받은 연락에서 위협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거절의 뜻을 표시한 뒤에도 연락이 이어진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지속성과 반복성, 불안 유발 여부를 관련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3. 고소 및 공판에서 피해 소명
고소장에는 계약 분쟁의 시작, 거듭 연락한 방법, 협박 발언과 피해 상황을 기재했습니다. 공판에서도 그 행동을 통상적인 분쟁 대응으로 볼 수 없고 스토킹·협박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건결과
계약상 다툼이 발생한 배경, 약 1년간의 연락 자료 및 협박 문구를 심리한 법원은 상대방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계약에 대한 불만만으로 반복적인 연락과 위협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의 피해에 관해 형사적 판단을 받음으로써 추가 피해 위험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