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부하 직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만남을 요청한 공무원 의뢰인에게 스토킹 혐의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500만 원의 벌금이 정해지자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공무원 당연퇴직과 같은 중대한 신분상 불이익도 우려하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와 연락에 이른 사정, 연락 기간 및 내용, 상대방이 거절한 이후의 경과를 종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벌금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받아 신분상 위험을 줄이려고 변호인의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약식명령과 연락 기록 검토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을 읽고 500만 원의 벌금이 정해진 배경부터 살폈습니다. 의뢰인과 직원의 관계, 연락한 이유와 횟수, 주고받은 내용도 확인하였습니다.
스토킹에서는 연락의 존재뿐 아니라 상대방의 뜻에 어긋나는 연락이 계속 반복되었는지, 사건 뒤 추가 연락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사건 전과 후의 연락 과정을 분리해 벌금 재심사에 필요한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2. 양형 사정 및 재직에 미치는 영향 정리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상황과 벌금형 때문에 당연퇴직 등의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부하 직원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으려 한 노력과 재발을 예방하려는 태도도 자료에 담았습니다.
의뢰인의 주장만 강조하지 않고 사건 배경과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벌금 수준이 직업과 신분에 가져올 영향을 정리하여 감액의 근거가 될 양형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3. 정식재판 청구와 벌금 재검토 변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감액을 구하였습니다. 혐의 자체와 별개로 연락 경위, 사후 태도, 공무원 신분에 생길 중대한 불이익의 가능성까지 종합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에 정상자료를 제출하면서 기존 500만 원 벌금이 과도한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고려해 벌금액을 다시 정해 달라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약식명령 내용, 부하 직원과 연락하게 된 배경, 사후 태도, 공무원 재직 사정 및 양형자료를 종합하였습니다. 기존 500만 원 벌금의 명령을 바꾸어 9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반복 연락으로 스토킹이 문제 된 공무원의 구체적 경위와 양형 사유를 제출하여 벌금을 재심사받았습니다. 감액에 따라 의뢰인은 당연퇴직 위험을 막고 처벌과 신분상 불이익의 가능성을 줄이며 절차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