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교제하던 B씨에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은 뒤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잘못임을 알면서도 B씨 집을 찾아가 ① 초인종을 누르고 전화·문자로 수백회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자 교제 당시 알던 공동현관 암호를 이용해 ② 집 앞까지 들어가 편지와 선물·쪽지를 놓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B씨가 기다렸다가 중단을 호소하자 ③ 사랑한다고 말하며 원치 않는 포옹 등 신체 접촉을 했고 그 자리에서 검거됐습니다. A씨는 ① 스토킹, ② 주거침입, ③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확보된 증거가 많고 B씨의 종전 112신고 기록도 있다는 점을 검토했습니다. 전면 부인으로 중한 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보아 혐의를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방침을 택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에 반성문과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 정상자료를 더해 후회와 재범 방지 의지를 전했습니다. 형을 줄이기 위해 형사공탁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지원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B씨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A씨가 전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전과 없이 깊이 반성한 점, 지인 탄원서를 통해 재발 방지 노력을 밝힌 점과 형사공탁을 한 사정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뉘우침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