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촬영기기를 사용한 촬영이 문제 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죄에서는 촬영 대상과 신체 부위, 촬영하게 된 사정뿐 아니라 상대방의 뜻에 어긋난 촬영인지도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의뢰인의 사건 역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찍었는지, 촬영물을 유포했는지, 피해를 회복할 여지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촬영 전후 경위와 조사 자료 대조
변호인은 촬영 장소와 과정, 촬영된 내용 및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을 객관적 자료와 비교해 조사에서 밝혀야 할 핵심을 추렸습니다. 촬영했다는 사실만 보지 않고 그 대상과 방식, 현장 상황까지 살펴 인정하는 범위와 다툴 부분을 구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2. 피해 회복 가능성과 참작 사유 확인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피해 회복이 가능한지, 촬영물 보관이나 유포가 있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피해를 회복할 절차를 살피고, 반성 및 재발을 막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증빙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를 탓하기보다 사건 뒤 취한 조치와 정상관계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양형 판단을 도울 자료를 갖췄습니다.
3. 구체적 사정을 근거로 벌금형 요청
발생 경위, 촬영된 내용과 유포 여부, 피해 회복 상황 및 의뢰인의 반성을 종합한 의견을 냈습니다. 형사책임이 다뤄지는 사안이라는 점을 전제로 구체적 정상관계를 밝혀 사건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사회적 유대와 재범을 방지하려는 노력도 함께 제시해 벌금형으로 종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떻게 촬영했는지와 촬영물 내용, 유포 유무, 피해 회복 및 반성 사정을 두루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촬영 전후의 사정을 정리해 대응한 사례로, 의뢰인은 변호인의 지원 아래 조사와 관련 절차를 거쳐 벌금형으로 사건을 끝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