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이 통신사기로 금전 피해를 본 뒤 확인한 것은 피해금의 이동에 쓰인 계좌 문제였습니다. 사건을 해결하려면 금전 분쟁 자체와 함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여부 및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했습니다.
확인할 사항은 돈이 들어간 계좌, 계좌를 사용한 방법, 그 이용 과정이 피해 발생과 맺는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를 입은 과정을 정돈하고 고소에 나서기 위해 변호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1. 피해 과정 및 거래 기록 대조
의뢰인이 어떤 경위로 통신사기 피해를 입고 돈을 지급했는지부터 살폈습니다. 송금 내역, 입금처 계좌 정보, 수사기관에 제출할 금융자료를 확인하면서 피해금의 이동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지급 내역만 제시하기보다는 범행에 계좌가 쓰인 방식을 설명해야 했으므로 피해 시점, 입금에 이른 사정, 그 후 돈이 이동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자료를 묶었습니다.
2. 계좌 관련 행위의 법 위반 검토
계좌를 보유한 명의자나 관계인의 행동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입금 경위와 계좌의 사용 형태, 상대방 행위가 의뢰인의 피해와 연결되는 부분을 객관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조사할 내용은 자금 이동, 계좌 이용 과정, 피해 회복 가능성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구성한 금융자료를 통해 고소 취지가 구체적으로 뒷받침되도록 했습니다.
3. 고소장 접수와 반환 절차 조력
검토를 마친 자료로 고소장을 작성해 접수했습니다. 피해에 이른 사정과 입금 기록, 계좌 이용 관련 정황,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할 이유를 상세히 적었습니다. 이어지는 절차에 대비하여 의뢰인의 설명과 금융거래 자료가 서로 맞도록 준비했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피해 부분도 확인한 뒤 반환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을 해당 절차에서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장과 거래 기록, 피해금 입금 증빙, 의뢰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검토했습니다. 이 고소 절차를 거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사건의 피해금 1,300만 원 상당이 반환되었습니다.
피해 이후 계좌가 쓰인 과정과 돈의 흐름을 자료에 근거해 정리하고, 고소 과정에서 피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실제 피해 회복을 이뤄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