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건강 때문에 퇴사한 A씨는 쉬는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워 재택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유명 구인구직 사이트의 ‘사무보조’에 지원하며 계약서 주소와 실제 주소를 확인했고 시급도 평범해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엑셀 정리와 계산을 주로 하던 중 외근 담당자가 갑자기 퇴사했다며 높은 시급에 외근 보조를 부탁받았습니다. 아픈 몸 때문에 거듭 거절했지만 상사의 계속된 부탁으로 몇 차례 수금 업무를 했습니다. 거래처 돈만 받으면 되는 단순한 일이고 시급도 높았으나 다시 재택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 그러다 보이스피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근무지가 조직의 본거지이고 외근을 시킨 상사도 조직원임을 확인했습니다. 충분히 무죄를 다툴 사안으로 보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구직사이트 채용 경위, 외근 당일에야 알게 된 업무, 수거 현금을 살피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ATM에 입금한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여러 차례 거절과 재택 복귀 요청을 한 자료로 범죄를 몰랐다는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더라도 서로의 행동을 이용해 공동 의사로 특정 범행을 실행하려는 공동가공 의사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미필적으로도 범죄임을 알기 어려웠다는 사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